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올해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정유사별 보상액 산정 결과와 근거를 이달 내 1차로 통보할 예정이다. 정유사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내용을 검토해 최종 보상액을 확정한 뒤 연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손실 규모가 구체적인 금액으로 처음 제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정유업계는 지난 10월 기준 최고가격제 시행 약 7개월간 누적 손실을 7조~8조원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2·3분기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 업계는 가격 통제로 거두지 못한 판매수익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실제 투입 비용과 적정 이윤을 중심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추산액과 예비비의 단순 차이가 2조8000억~3조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보상 수준이 정유사들의 올해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유 4사가 올해 1~3분기 정유사업에서 거둔 영업이익은 총 12조8400억원이다. 회사별로는 GS칼텍스 정유부문 4조4246억원, SK에너지 3조1402억원, HD현대오일뱅크 정유부문 3조134억원, 에쓰오일 정유부문 2조2618억원이다. 업계 추산과 예비비의 단순 차액은 이들 4사의 9개월 누적 정유사업 영업이익의 약 22~30%에 해당한다.
보상액에 따라 실적 개선 폭이 달라지는 만큼 정유사들은 비용과 이윤이 얼마나 인정됐는지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석유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내 판매용 휘발유·경유·등유에 배분한 생산 비용과 정부가 인정하는 '적정 이윤'이 주요 쟁점이다.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조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산정 기준은 하반기 손실 정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유사들은 첫 보상액뿐 아니라 후속 정산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산정 결과를 놓고 정부와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적정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한 만큼 손실보전 과정에서도 업계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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