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48억’ 체납관리단 예산 심사대…“전액 삭감 vs 원안 사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편성한 2148억원의 예산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체납자 전수조사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국민 부담을 유발한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으로 총 2147억 65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늘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3000명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두 조직을 합쳐 총 1만명의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재산·생활 실태 등을 확인해 체납관리와 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를 놓고 감액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준영·안상훈 의원은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2147억 65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체납자 전수조사 방식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의 이종욱 의원은 사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적정한 실태확인원 채용 규모에 대한 검증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통합징수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의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전체 운영 예산의 절반인 1073억 82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납관리단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하되 사업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성호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징수 성과 등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실제 징수 실적과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전수조사가 맞춤형 체납관리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