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작기소 특검법에 국힘 '靑 최고위' "李 탈옥법, 탄핵" vs 민주 '경북 최고위' "막말, 왜곡 선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북 구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왜곡 선동'으로 반박하며 탄핵 발언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와 7일 경복궁역 장외집회에 이어 이날 청와대 앞까지 투쟁 무대를 확대했다.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와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보이콧 등 원내외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직접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이 삭제된 만큼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을 정치적 구호로 이용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국힘, 청와대 앞 최고위서 장동혁 "탈옥 프로젝트"…헌법소원·현장 의총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규모 특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검 추진에 관여한 이 대통령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이 오히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법 앞의 평등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을 특검법 부칙을 통해 사실상 되살리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100%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외투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특검 법안을 밀어붙이면 결국은 이 특검 수사로 인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며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회의 이후에는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임종득·유용원 의원 등 원내 의원들이 2인 1조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 구미 최고위서 한병도 "탄핵 발언 사과하라"…공소취소 삭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오전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의 실제 내용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다르다며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시라"며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이라며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는데,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라는 주장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가기관의 위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극우 장외 순회공연'에 빗대며 예산안 심사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면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의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를 거론하며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라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삭제에도 공방…국힘 법사위원들 예산심사 보이콧

논란의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법의 핵심 쟁점은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기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최종 법안에서 삭제한 만큼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에 직접 공소취소 권한이 없더라도 수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예산심사 불참을 특검법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예산심사까지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민생과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청와대 앞 장외투쟁과 경북 구미 현장 최고위원회의의 공방을 넘어 국회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확대되면서, 법안의 국무회의 처리와 후속 법적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문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