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분양형 호텔 시행사와 위탁운영사 대표들이 분양 당시의 기망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줄 요약
누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90여 명에게 고소당한 시행사·위탁운영사 대표
결과: 경찰, 두 대표의 사기·강제집행면탈·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왜: 분양 당시 기망과 급여 유용 증거가 부족했고, 압류는 재산 은닉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
쟁점: 분양 때부터 수익금 약속으로 속였는지, 채권 압류와 급여 지급에 형사책임이 있는지
분양형 호텔이 약속한 확정수익금을 주지 못했다면 분양 사기로 볼 수 있을까. 호텔 객실 분양 당시 약속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시행사와 위탁운영사 대표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90여 명이 약정 수익금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경찰은 분양 당시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행사 대표 A씨와 위탁운영사 대표 B씨의 사기·강제집행면탈·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약속한 수익금 못 주면 분양 사기인가?⋯경찰, 계약 당시 기망 증거 부족 판단
이 호텔은 객실을 분양하면서 시행사가 10년간 연 8%의 임대수익금을 보증하고, 운영사가 매월 지급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영업을 시작한 뒤 약 1년간은 약정대로 지급했지만, 이후 수익률을 연 5%로 낮추기로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수분양자 중 90여 명은 변경에 반발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분양을 마치려고 수익률을 높여 광고했다며 두 대표를 고소했다.
별도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소송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연 8%의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재판에서는 실제 운영수익에 따라 지급액을 바꿀 예정이었다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단도 나왔다.
고소인 측은 이를 근거로 법원도 기망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 측은 수익금 변동을 예정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고, 그랬다면 확정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는 수익금 변동을 예정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판단이었다.
A씨 측은 분양 당시 인근 오피스텔과 다른 분양형 호텔의 분양가·수익률을 비교한 분양성 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에는 약정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줄면서 경영이 악화됐다는 입장이었다.
B씨는 호텔 준공 무렵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을 뿐 분양광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초 약 1년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한 점과 분양성 검토보고서에 따른 경영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 여행 제한으로 관광객 수요가 줄어 수익성이 악화된 사정, 수익률을 낮추는 협의를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받아들인 점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두 대표가 처음부터 수익금 변동을 예정했거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운영사의 카드매출 채권 압류, 경찰은 실제 임대료 채권에 따른 조치로 봐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시행사가 운영사의 카드매출 채권에 가압류 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수분양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이긴 뒤 운영사의 카드매출 채권에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시행사의 채권과 경합하게 됐다.
이들은 시행사가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동안 받지 않고 수분양자들에게 양보해 온 시행사 보유 객실의 임대수익금을, 고소인들이 하향 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내자 청구한 것이라며 정당한 가압류라고 주장했다.
관련 청구 내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인 재무자료도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법인 재무자료도 제시했다.
경찰은 시행사가 실제로 객실을 보유했고, 재무자료에서도 임대료 수입과 미수금 등의 항목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보유 객실의 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압류를 허위 채권에 기초한 절차로 볼 수 없고, 매출이 곧바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소인들도 시행사와 운영사 두 법인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냈으므로, 이 사안은 승소에 따른 채권추심의 배분 문제이지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운영사에서 일한 파견 직원 급여⋯횡령 인정할 구체적 증거 부족
횡령 혐의는 전직 호텔 총지배인이 고소인 중 한 명과 통화하며 호텔 운영사의 수익금이 시행사 직원 급여로 지급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고소인들은 이 통화 녹음자료를 근거로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해당 직원들이 실제로 운영사에 파견돼 근무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운영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고소인들이 낸 통화 녹음과 전직 총지배인의 전화 진술에서는 횡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민사상 약정 수익금 지급 책임과 분양 당시 기망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며 "분양 당시 자료와 실제 자금 집행 내역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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