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을 막겠다며 내놓은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발생할 대손 리스크와 충당금 부담을 증권사와 주주에게 떠넘긴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140%) 준수 의무를 한시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세부 대책을 시행한다.
증권사별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추고 대신증권은 종목별 10%포인트 조정을 1개월간 운영한다. NH투자증권은 사전 동의 계좌에 한해 130%를 적용한다.
반면 한국투자·키움·신한투자·LS증권 등은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반대매매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메리츠증권은 120% 이상 계좌에 대해 담보보충 기간을 1일 연장해주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9일 하루 담보비율을 10%포인트 낮춘 뒤 유예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비율 인하와 1회 유예를 결합해 적용하며 한화투자증권은 130% 하향과 동시에 최저보증금률 인상(40%→50%) 및 반대매매 수량 할인율 축소(30%→20%) 등 자체 리스크 관리를 병행했다.
증권가가 이처럼 각기 다른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140%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면제해 주는 면책에 불과하다. 주가가 추세 반등에 실패해 추가 하락하고 투자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은 온전히 증권사가 떠안아야 한다.
반대매매 유예가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 중간선거 여파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반대매매 시점만 뒤로 미룰 경우 투자자의 원금 소진과 최종 손실 폭만 커질 수 있어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개인 투자자의 자율적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증권사와 주주, 현장 종사자에게 분담시키는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한다고 꼬집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예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 유예한 만큼 개인 투자자의 손실만 늘어나는데 이 손실을 증권사와 주주, 일선 임직원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투자 이익은 개인이 독식하고 손실은 국가나 기관에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증권사별로 신청 방식과 유예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면서 일선 창구에서는 유예 절차 안내는 물론 주가 추가 하락 시 발생할 고객 민원 대응 부담까지 겹치게 됐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 없이 반대매매 집행만 유예하는 조치는 시한폭탄의 바늘만 느리게 돌리는 격"이라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더 대규모의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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