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과 일상을 나누다 보면 하루 대화의 절반은 어느 병원 다녀왔는지로 채워진다.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매주 병원을 찾는 우리 노인들에게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생명선’이다.
한편으론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지로용지나 직장에 다니는 자식들의 월급 명세서 속 공제액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돈으로 우리 세대가 치료받는다는 생각에 늘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환자의 생명이나 치유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돈벌이에 눈이 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이른바 ‘가짜병원’들이 가로챈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반 경찰 수사에 의존하다 보니 사건 하나를 종결하는 데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이다. 복잡한 의료회계와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는 범죄자들은 그 긴 수사 기간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린다.
결국 환수 결정액 중 실제 돌려받은 돈이 고작 8~10%에 불과하다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현행 단속체계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전문성과 조사인력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히 수사하고 은닉 재산을 조기에 묶어두자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처방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 역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평소 우리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봐주는 선량한 동네 의사 선생님들의 우려 때문이다.
공단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지면 자칫 일반 병·의원의 정당한 진료행위나 단순 착오 청구까지 과도하게 뒤흔드는 ‘조사 갑질’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평생 사회의 온갖 풍파를 경험해온 노인의 눈으로 볼 때, 상생의 해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첫째,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의사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률에 못 박듯 한정해야 한다. 선량한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은 수사 대상에서 명백히 배제하는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둘째 외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기구와 투명한 표준 수사지침을 확립해 권한 오남용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건강보험 곳간이 비어 재정이 무너지면 아파도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그 막대한 적자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인 후세대의 빚이 된다.
불법개설기관을 뿌리 뽑는 일은 의료계를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고 우리 자식들의 땀방울을 지켜낼 안전한 방패다. 정책당국은 이 문제를 특정기관의 권한강화 차원이 아닌,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세대 간 상생의 지혜를 모아 이번 22대 국회 회기 내에 특사경 법안 통과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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