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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상대방은 현재 사기 혐의로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변호사 없이 배상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았다.
이 신청서를 이대로 제출해도 될까.
피고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 이름 없이 낸 신청서, 각하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은 피고인의 성명·주소를 신청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원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빠지면 절차 진행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이름은 고소 이후 받은 처분결과통지서나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사건번호를 들고 법원 형사과나 검찰 피해자지원실에 문의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주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면 ‘주소 불상’으로 적어도 접수는 가능하나, 성명은 재판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란·첨부서류·비용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대리인란은 비워두거나 삭제해도 된다.
첨부서류는 계좌이체확인증과 거래 대화내역만으로도 기본 요건은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판매 게시글 캡처, 상대방 계좌 명의, 환불 요구 내역까지 더하면 배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송달료도 별도로 내지 않는다.
신청서는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창구에 직접 내거나, 담당 재판부 앞으로 사건번호를 적어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왜 각하될 수 있나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법률사무소 규온 이정우 변호사는 "배상명령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한 명인 소액 사기 사건은 첫 기일에 바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재판 기일이 임박했다면 우편보다 직접 접수가 안전하다는 의미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A씨의 피해 금액 및 사실이 실제로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지다.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피해 내용과 편취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를 권유드린다"고 조언했다.
피해 사실이 공소사실과 어긋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한 번 각하된 신청은 다시 낼 수 없다.
피고인 주소를 몰라도 '주소 불상'으로 적으면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름을 비워두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넘겨 제출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전 담당 재판부에 공판 진행 단계와 공소사실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각하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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