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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친구 B씨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1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이후 이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에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돈을 빌릴 당시 속였는지가 사기죄의 핵심
A씨는 사업 자금이라는 설명이 담긴 대화와 도박 탕진을 인정한 대화·녹음,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해 뒀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물을 넘겨받는 범죄로, 판단 기준은 '돈을 빌린 시점'에 맞춰진다.
빌릴 당시 실제로는 사업에 쓸 생각이 없었거나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업 자금이라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빌린 돈을 나중에 도박으로 날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는 “돈을 갚지 않는 것과 빌릴 때 속인 것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며 "대여금 반환은 민사 책임이고,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또한 "나중에 도박으로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였다고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혐의는 더 뚜렷해진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처음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사업 자금이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면 민법상 기망행위는 물론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두 의견 모두 '빌릴 당시의 의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은 같고, 다만 이 사건에서 그 의도가 얼마나 명확히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여러 차례 나눠 빌려준 돈, 전부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나
610만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됐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앞서 보낸 돈이 이미 도박으로 사라진 사실을 알고도 추가로 돈을 보냈다면, 그 뒤에 보낸 금액에 대해서는 기망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매번 사업 자금이라는 말을 믿고 그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 송금했다면 각 회차 모두 기망 주장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도박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빌려준 금액은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회차별 송금 시점과 당시 대화를 대조해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금 날짜와 B씨가 도박 사용을 인정한 시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사기 고소와 별개로 필요한 민사 절차는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610만원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대여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법률사무소 선린 류종민 변호사는 “민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씨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차량 등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박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빌릴 당시 B씨가 실제로 사업 자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거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미 확보한 대화와 녹음, 송금 내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회차별로 기망 시점을 구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형사 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함께 재산을 조기에 가압류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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