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삼성생명과 현대차증권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유입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 계열 금융사로 퇴직연금 자금이 더 쏠리는 ‘그룹 금고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57조5486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 계열사에서 나온 자금 비중은 54.5%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현대차증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현대차증권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현대차그룹 계열사 자금 비중은 75.9%에 달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도 그룹 금융계열사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삼성 계열사들이 맡긴 DC형 퇴직연금 10조6510억원 중 67%가 삼성증권·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그룹 금융계열사 3곳에 집중돼 있었다. 계열 금융사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계열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에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특정 기금을 기본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근로자가 별도로 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지정한 기본 기금으로 퇴직연금이 자동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집단이 계열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을 기본 상품으로 지정하면,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자연스럽게 그룹 금융사에 집중될 여지가 커진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기준이 수익률·수수료·위험관리 능력보다 계열사 관계에 좌우될 경우,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편 방향과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탁자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금 운용체계의 적정성과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며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계열사 우대와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구체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전문가는 “삼성생명과 현대차증권처럼 계열사 자금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퇴직연금 운용 성과와 수수료 경쟁력, 가입자 보호체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계열사와의 거래 관계가 아닌 가입자의 수익률과 이익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자금 빨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 아니면 가입자 중심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세부 제도 설계와 감독 강도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