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 뉴스1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노동 관련 특례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소득 연구개발 전문인력이 사용자와 합의해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구 내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소득 상위 3% 수준의 전문인력 등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KAMA는 이 같은 법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KAMA는 “기술 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광역특구법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업무량에 따라 하루 또는 주간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정산 기간은 일반 업무의 경우 최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이다. 법안은 특구 내에서 이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일부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AMA는 “이 같은 규제 특례들은 미래차 기술 개발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KAMA는 이 같은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도록 ‘책임 있는 제도’ 운영 동참을 약속했다. KAMA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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