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불법촬영물을 전달하고 시청한 소년에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20시간을 함께 결정했다. /셔터스톡
4줄 요약
누가: 교사들의 불법촬영물을 SNS로 전송받아 다른 소년에게 보내고 시청한 소년 A
결과: 2026년 6월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 20시간(2호) 결정, 그대로 확정. 수강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이수
왜: 교사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신체 촬영물을 다른 소년에게 보내고 시청한 비행사실과 보호처분 필요성 인정
쟁점: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고 시청한 소년에게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교사들의 불법촬영물을 넘겨받아 다른 소년에게 보내고 시청한 학생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가정법원은 2026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사건에서 소년 A에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20시간을 함께 결정했다.
법원은 A의 반포와 시청 비행사실이 인정되고, 보호처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A는 교사들의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다른 소년에게 보냈다. 같은 촬영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전송받아 시청하기도 했다.
전송받은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시청했다면⋯법원, 반포와 시청 비행사실 인정
법원이 인정한 비행사실은 A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사들의 신체 촬영물을 이들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고 시청했다는 것이다. 비행사실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형사재판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말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불법촬영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처벌 대상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는 무엇일까⋯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함께 내릴 수 있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다.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보호와 감독을 맡기는 처분이고, 2호는 수강명령이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A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20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
소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1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강명령의 상한을 10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은 형벌일까⋯형벌도 무죄도 아닌 처분, 장래 신상에 영향 없어
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고, 이때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무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소년법 제1조는 보호처분 등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아, 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보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A의 보조인을 공동으로 맡은 법무법인 베테랑 정봉광 변호사는 "비행사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선도 조건과 제반 양형 사유를 면밀히 입증하여,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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