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법원 경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건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본격 가동된다. 경매 배당 권리조차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 처분 전이라도 보증금 일부를 먼저 내어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에 앞서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 신청은 제도가 시행되는 13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병행한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소보장제는 크게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으로 나뉜다. 최소지원금은 법원 배당금과 임대인 변제금, LH 경매차익 등 총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에서 1천만원만 회수했다면, 3분의 1 기준선(3천333만원)에서 부족한 2천333만원을 국가가 지원해 총 3천333만원(회복률 33.3%)을 보장해 준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해 경매 우선변제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을 적용한다. 피해주택 매각이나 LH 매입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한다. 추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정산해 지원금을 더 얹어준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소급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피해회복금을 계산할 때 지자체 자체 지원금이나 정책 금융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 5억원 초과 고액 임차인이나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자, 배당 요구를 소홀히 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은 중복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선순위 근저당 탓에 경매 배당을 거의 못 받았거나 불법 신탁계약으로 보증금을 날릴 위기였던 도내 피해자들의 구제 사각지대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배당이 없거나 LH 매입이 어려워 구제받지 못했던 분들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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