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포스터. [국토교통부]

[직썰 / 김태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우선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사전 접수한다.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대인 변제금, 기존 정부 지원 등을 합산한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 회복액에는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비롯해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회수하고 다른 피해 회복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보장 기준인 3333만원과의 차액인 약 233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선지급금에서 차감된다. 이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추가 경매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지원금 신청 시기는 제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LH가 매입하지 않는 주택은 경·공매 절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방문 접수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