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는 있지만 업종 특성별 근로시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근로자 동의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늘리기 전에 인력 충원과 보상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업종별 근로시간 차등 적용에 59.4% 공감…"일한 만큼 보상해야"
르데스크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해 광교호수공원, 고속버스터미널, 오목교역 등에서 시민 261명을 대상으로 스티커 앙케이트(현장 스티커 설문, 통계적 대표성 없음)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4%가 업종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기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55명(59.4%)이 '예', 106명(40.6%)이 '아니오'를 선택했다. 차등 적용에 공감한 시민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들었다. 근로시간 확대에 우려를 보인 시민은 현행 보상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흠 씨(59·남)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업종이나 분야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장시간 일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근무 여건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나 방산 등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 발전하려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다만 더 오래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직뿐 아니라 생산직도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주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별 씨(31·여)는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기보다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일부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제한까지 완화하면 일하는 시간만 늘고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앞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다양한 산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224명(85.8%)이 '아니오', 37명(14.2%)이 '예'를 선택했다.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특정 산업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재은 씨(49·여)는 "근로시간 제도가 다양한 업무 특성을 반영하려면 교육·서비스업·일반 사무직·특수직 등 각 분야에 맞는 근무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업무 방식이 서로 다른데도 주당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연구직만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한다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정 산업에만 예외를 두기보다 업종별 업무 특성을 살펴 근로시간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운영 방식에 있어 업종별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145명(55.6%)이 '예', 116명(44.4%)가 '아니오'를 선택했다. 응답자 중에서는 업무량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근로자의 동의와 보상, 휴식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호 씨(57·남)는 "연구개발처럼 업무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분야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업무가 몰릴 때 집중해서 일하고 이후에는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업종 특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율성이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연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의 동의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휴식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특례 필요"…노동계는 근로시간 상한 약화 우려
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지방 전략산업 투자 등을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입법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0일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기술 개발 경쟁에 대응하려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핵심 연구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업계의 숙원이라며 관련 조항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시간 근로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근로시간에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제도의 시행령 개정이나 이용 절차 간소화로 업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논의되는 방안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법률에 별도 특례를 두는 방안으로 나뉜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도 현행 제도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업계는 사안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개선과 시행령 개정은 현행 제도의 활용을 쉽게 하는 방안이다. 별도 입법은 법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보상 여부와 별개로 근로시간 상한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예외가 다른 직무와 산업으로 확대되거나 필요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대신 기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는 업종별 근로시간 차등 적용에 공감하는 응답이 많더라도 제도 개편은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보상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추가 보상을 제대로 하면 더 오래 일해도 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시간 특례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산업 발전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늘리기보다 근로시간을 제한한 취지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