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20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미래산업 투자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약 27조 원 규모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국가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예결위는 9일부터 10일까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 법무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개별 사업의 증액과 감액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신설하려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 침체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민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지방재정 확충, 인적·사회기반시설 투자, 국민 안전 관련 예산 등 민생 분야의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부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기금 조성보다는 국가채무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지원과 국민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총 11조5924억 원 규모의 자체 증액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 모두 민생경제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재정 확대의 범위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국가채무 관리 방안을 놓고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과 주요 정책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경우 세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7년도 국가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법정 시한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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