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미래연구원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이후 안산시 생활폐기물 처리 흐름 및 시설 여건 등을 진단한 뒤 자원순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8일 제언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중간처리 없이 바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재활용 등을 거쳐 남은 잔재물만 최종 처분하도록 한 제도다.
미래연구원 박풍모·이영현 도시교통연구실 연구원 등 연구진은 지난 1월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안산의 생활폐기물 발생·처리 현황과 주요 자원순환시설의 운영 여건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그 이후’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연구진은 폐기물 정책이 관리 중심에서 재활용 중심을 거쳐 자원순환 중심으로 바뀌어 온 만큼 발생 억제부터 재활용·소각·최종 처분까지 잇는 지역 단위 자원순환 체계를 갖추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최근 5년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지난해 약 19만8천t이며,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은 중계처리(적환장, 45.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27.9%), 재활용 선별센터(25.6%)로 옮겨져 재활용·소각·매립 경로로 처리된다.
지난해는 적환장을 거친 물량 일부(전체 14.5%)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됐으나 올해부터 소각으로 전환되면서 중간처리의 역할이 커졌다. 지난 1~3월 추정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한 연간 배출량(약 18만5천t)을 기준으로 적환장을 거친 소각 비중은 30.7%에서 45.9%로 늘었다.
소각을 맡은 안산시의 자원회수시설은 공공 1곳과 민간 5곳 등 6곳으로, 올해 생활폐기물의 약 53.7%를 이들 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공공 약 35.3%, 관내 민간 약 12.3%, 관외 민간 약 6.1%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6개 시설 모두 허가일 기준 20년 이상 운영돼 왔고, 시설별 처리용량과 실제 처리량, 운영기간 또한 제각각이어서 처리시설 한 곳만 멈춰도 전체 처리체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시설의 상태는 물론 시설 간 처리 물량의 연계와 전체 체계 속 역할 변화까지 함께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제안한 단계별 발전 방향은 ▲단기(~3년)에는 앞으로 5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세워 단계별 목표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중기(~5년)에는 적정 처리능력을 검토해 노후 소각시설 등 주요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개선하되 대체 처리수단을 연계해 공백을 막는 것이다.
이어 ▲장기(~15년)에는 수거·선별·재활용·처리시설과 관련 산업을 잇는 시설 집적화와 지역 단위 자원순환 거점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할 기반으로는 제도·행정적 절차의 사전 검토, 국·도비 지원사업과 시 재원 등을 아우른 중장기 재원 확보와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를 꼽았다.
연구진은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안산시의 처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당장의 위기로 볼 필요는 없지만 처리 경로의 제약과 시설 여건 변화에 대비해 특정 처리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라며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고 시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안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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