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석이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이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이달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이 구체화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달 중에는 회의를 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가 회의를 미룬 것은 위원들의 개별 일정,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사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부터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공백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약 1년 4개월째 비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그달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서면을 통해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인선 절차를 맡은 이진수 차관은 비당연직 위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후보추천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 차관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면,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 차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이후 이 차관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으로 임명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예세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차관도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으나, 제청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후보자로 천거되더라도 향후 절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후보자는 반부패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