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전날(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지만, A씨가 해당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에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흉기 위협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 사건 다음 날인 5일 오전 11시께 경기 가평군 설악면의 한 의원에서도 60대 남성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진료를 받은 뒤에도 증상이 심해졌다며 진통제 투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순찰차에 헬멧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틀 사이 대학병원과 지역 의원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흉기 사건이 잇따르자 의료계는 사후 처벌을 넘어 진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세브란스병원 의사 피습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보안 인력과 비상 경보장치를 갖춘 대형병원에서도 흉기 난동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지역 의원은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인력과 안전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종·근무조별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료실과 병동에 보안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개별 범죄를 정신질환자 전체의 문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기반 확충과 치료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의료 현장의 안전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 환경이 의료진 안전 확보와 함께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진료 여건에 맞는 보안 강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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