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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내달 배부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수령 인원은 20만명대에 머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2020년생 출생아가 27만 2337명으로 전년(30만 2676명) 대비 10.0% 급감한 영향이다.
올해 초등학교 문턱을 넘은 아동은 30만 144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4년 이래 가장 적었다. 조기 입학이나 사망, 해외 이주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실제 입학생과 해당 연도 출생아 수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입학생 수가 출생아 수보다 항상 적었다는 사실(평균 격차 2.6%)을 감안하면, 내년도 20만명대 진입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국내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는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에 들어가던 1968년 105만 563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타며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3년부터 4년 연속 10% 안팎의 감소율을 보이며 올해 가까스로 30만명 선에 턱걸이했다. 내년 20만명대 입학이 현실이 될 경우, 59년 전 정점 시기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2023년생(23만 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추산된다.
학령인구 급감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 학교들의 통폐합이 빨라짐에 따라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학령기 가족의 탈지방 현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 이들이 대학에 갈 시점이 되면 지방대들의 연쇄 폐교 사태로 번질 위험도 농후하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 경제에 미칠 거시적 충격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노동 시장에 진입할 인력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구조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떼어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55년 만에 손질하고, 여유 재원을 영유아 보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돌려 투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개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구조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1인당 교육비 및 훈련비 투자를 대폭 늘려 노동의 질을 높이는 ‘전(全) 국민의 인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과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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