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추진하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 약 78만명은 인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 때문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복지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25조6천529억6천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5천389억900만원(11.0%) 늘어난 규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63만명에게는 월 38만원을 지급한다. 하위 30~45% 구간에는 월 35만8천790원, 45~70% 구간에는 월 34만9천7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소득이 적은 하위 30% 노인은 기존보다 매달 3만원을 더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들이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수급자의 소득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도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영향을 받는 노인의 규모도 계속 커지는 추세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2021년 56만8천명에서 2022년 62만1천명, 2023년 64만4천명, 2024년 68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8만3천명으로 집계돼 4년 전보다 21만5천명(37.9%) 늘었다. 이들이 받는 평균 기초연금액 역시 2022년 월 29만7천원에서 지난해 33만1천원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내년부터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소득 하위 30% 구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인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생계급여 감액으로 인해 정작 지원 대상자들이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상쇄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분의 일부를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두 제도가 서로의 지원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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