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초저가 온라인 상품의 급증에 대응해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11월 1일부터 EU 역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품목별 2유로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시행된 3유로 임시 관세와는 별개다. EU는 지난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상품별 관세 분류를 기준으로 3유로의 임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은 관세와 통관 수수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EU가 규제 강화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중국발 저가 상품의 급격한 증가다. EU로 유입되는 150유로 이하 소액 소포는 2025년 약 58억 건으로, 60억 건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약 93%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앞세워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은 유럽 세관의 통관 업무 부담을 키우고, 역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액 수입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 면제 체계를 보완하고, 역내 기업과 해외 온라인 판매자 간 경쟁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품 안전기준 미달, 가격 허위 신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규제 강화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 등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상품 가격이나 배송비에 반영할 경우 최종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EU에 신중한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 역시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류체계와 판매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규제는 단순히 저가 상품에 비용을 추가하는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의 가격 중심 전자상거래 모델과 유럽의 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안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능력뿐 아니라 통관 비용과 제품 안전기준, 현지 물류망, 규제 대응 능력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저가 상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제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유럽 시장을 지키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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