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이 만드는 형사변론의 새로운 기준

[이슈메이커=김갑찬 기자]

 

사회적 생명을 지키는 ‘승리와 평화’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이 만드는 형사변론의 새로운 기준
-사건 너머 의뢰인의 삶을 향하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수많은 법률 정보가 온라인을 떠돌고 AI는 복잡한 법률용어까지 순식간에 풀어낸다. 대형화·전문화된 법무법인이 늘어나며 의뢰인의 선택지도 넓어졌다. 반면 삶을 뒤흔드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원하는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사건을 맡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숨김없이 다음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는지가 결국 신뢰를 가른다. 법무법인 승평 유한경 대표변호사가 ‘승소’만큼이나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장에서 특검까지, 형사변론의 기준을 넓히다
유한경 대표변호사의 법조인 입문기는 흔히 기대하는 모범답안과 거리가 멀다. 법대에 진학했지만 당시만 해도 공부에 큰 뜻이 없었고 스스로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전환점은 군 복무를 전후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찾아왔다.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 싶다는 현실적인 고민 끝에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 그렇게 시작한 법은 시간이 지나며 가장 많은 사람과 세상을 만나는 통로가 됐다. 현재 그가 중심을 두는 분야는 형사사건이다. 형사사건에서 파생된 사기와 부동산 관련 사건을 꾸준히 다루며 전문 영역도 넓혀왔다. 부동산 거래에서 시작한 문제가 사기 혐의로 번지거나 금전관계와 소유권, 형사책임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에만 머물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인이 될 사람을 찾아 움직인다. 압수수색이나 구속 여부처럼 짧은 시간 안에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도 직접 나선다. 스스로를 ‘현장형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법조인으로서 유현경 변호사의 지난 행보는 2025년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해 7월부터 11월까지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며 변호인의 반대편인 수사기관의 시선에서 형사사법 절차를 경험했다. 검찰과 경찰 출신 등 서로 다른 실무 경험을 지닌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그가 가장 깊이 체감한 것은 ‘크로스체크’였다. 조사 방법은 적절했는지, 필요한 증거는 확보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를 서로 묻고 다시 확인했다. 초동 조사부터 증거 수집과 조사, 기소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경험했고 재판정에도 참석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에서 의문을 품고 무엇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는지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특검 활동 당시 업무를 인정받아 표창도 받았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특검 출신’이라는 이력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고 이후 변론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장에서 쌓은 순발력에 수사기관의 사고방식과 치밀한 검증 과정이 더해진 셈이다. 새로운 법적 쟁점 역시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지 않고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판단하며, 반대로 불리한 상황이라면 숨기지 않고 빠르게 알린다. “의뢰인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는 결과만큼 과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담겼다.

승리 이후의 평화, 사건 너머의 삶을 보다
지금껏 그가 형사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았다면 법무법인 승평은 이를 보다 넓은 법률서비스로 연결한다. 실제 사건은 하나의 법률 영역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 뒤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세금, 행정 문제가 이어지기도 하고 부동산 분쟁이 사기 등 형사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계약한 재판 하나가 끝났다고 의뢰인의 현실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유 변호사가 사건 주변에 놓인 문제까지 살피려는 이유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에게 얽힌 문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의사가 신체적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직업과 명예, 가족과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법률가의 책임 역시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승평이라는 네이밍에 담긴 ‘승리’와 ‘평화’ 역시 같은 곳을 향한다. 승소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넘어 사건으로 무너졌던 의뢰인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순간까지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승평의 업무 방식에도 이어진다. 승평은 모든 사건을 2인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논의하고 담당 수임 사건 수를 제한하며 사건 하나에 들이는 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조사에 앞서 과정을 점검하는 리허설과 한쪽 주장에 매몰되지 않도록 반대편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Devil’s advocate’도 활용한다. 유 대표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다. 자신의 사건을 실제로 누가 처리하는지,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지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는 AI의 법률 업무 활용 가능성도 살피고 있지만 형사사건에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와 책임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는 형사 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기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언젠가 승평이 자신 없이도 굳건히 자리 잡고 현업에서 물러나는 날이 온다면 그동안의 경험을 국선변호 업무에 온전히 쓰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 선택했던 법이었다. 이제 그는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한다. ‘승리와 평화’. 법무법인 승평의 이름이자 유한경 대표변호사가 법조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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