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도색 자재 1.9톤 수량 차이 의혹…부산시 관리체계 허점 지적

성현달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남구3). [부산시의회]

[직썰 / 전현준 기자] 부산시의 차선도색 작업 관련 기록에서 하루 사이 자재 수량이 약 1.9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로 유지관리 기록의 정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작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2024년부터 작업일지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재 입출고 내역과 실제 작업 이력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차선도색용 자재는 도로의 야간 시인성과 관련된 만큼 적정한 사용과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중요하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국민의힘·남구3)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작업일지와 자재 수불기록을 대조한 결과를 제시하며 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감독과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의 통행료 감면 방식, 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 하루 사이 유리알 91포 증가…입고·재고 기록 확인 필요

성 의원이 부산시의 물품 구매·납품 현황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작업일보를 대조한 결과, 2025년 8월 19일과 20일 사이 차선도색용 유리알 자재의 기록상 수량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 유리알은 114포에서 174포로 60포 증가했다. 중량으로 환산하면 1500kg이다.

우천형 유리알 역시 54포에서 85포로 31포 늘었으며, 증가량은 약 400kg으로 제시됐다.

두 종류의 증가량을 합하면 91포, 약 1.9톤이다.

성 의원은 "하루 사이 유리알 자재가 약 1.9톤이나 늘어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자재 입고 시점과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형보다 가격이 높은 우천형 유리알에서도 수량 변동이 나타난 점을 들어 자재관리의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선도색용 유리알은 차량 전조등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다.

따라서 자재의 품질과 사용량, 실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도로 유지관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만 기록상 수량 증가가 곧 자재의 부정 반입이나 예산 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추가 납품이나 재고 조정 등으로 수량이 변동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납품서와 입출고 대장, 작업일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수량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2024년부터 작업 사진 누락…보수 이력 관리 적정성 논란

차선도색 작업일지의 사진 기록 방식도 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23년까지 작성된 작업일지에는 작업 후 현장 사진이 첨부돼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해당 사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변경된 이후 작업일지 작성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과거와 최근의 작업일지를 비교하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록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도로 유지관리 기록은 실제 작업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특히 도로 보수와 관련한 시민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 작업 전후 사진과 작업 이력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작업일지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사진이 별도로 보관돼 있는지, 작업일지 작성 지침이 변경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성 의원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작업일지와 자재 수불현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 측은 향후 작업일지에 작업 전후 사진을 첨부하고, 자재 수불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 자료도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하도급 감독 강화…시정조치 이후 관리도 과제

지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관리 문제도 주요 감사 쟁점으로 다뤄졌다.

성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에 9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세업체를 포함한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재하도급이나 관련 자격 요건을 위반한 계약 등은 공사 책임체계와 품질관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 의원은 건설현장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사항이 발견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실제 개선 여부와 후속 이행 상황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감사자료에는 특정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사실이나 신규 적발 건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지적은 개별 업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독과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심도 도로 통행료 감면 불편…자동 감면체계 도입 요구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의 통행료 감면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성 의원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하이패스 카드를 제거하거나 단말기 전원을 꺼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행 중 별도의 기기 조작이 이뤄질 경우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감면대상자가 별도 조작 없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 감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실제 감면 절차와 단말기별 적용 방식, 조작이 필요한 시점 등은 운영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통행료 감면제도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작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갈치시장 주변 보행환경…관할 구·군 관리 필요성 제기

자갈치현대화시장 주변 등 일부 전통시장 일대의 보행환경 문제도 감사에서 다뤄졌다.

성 의원은 영업용 물품과 시설물이 보행 공간을 차지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행 공간이 좁아질 경우 일반 보행자뿐 아니라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개별 시설물의 불법 점용 여부는 도로점용 허가와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성 의원은 부산시가 단속 권한을 가진 관할 구·군에 적극적인 현장 관리와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시 자료 재점검 약속…1.9톤 수량 변동 경위가 핵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도로 유지관리 기록부터 건설현장 감독, 교통약자 이동권과 보행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중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차선도색 자재의 수량 변동 경위와 작업 사진 누락 문제다.

작업일지와 자재 수불기록을 대조해 실제 입고량과 사용량, 재고 변동 내역을 확인해야 수량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 누락됐다는 작업 사진의 별도 보관 여부와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기록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작업일지 사진 첨부와 자재 수불기록 작성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부산시가 제출할 자료에서 약 1.9톤의 자재 수량 변동 경위가 명확히 설명되는지, 작업기록 관리체계에 어떤 개선이 이뤄지는지가 주요 후속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