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창가 책상 위 서류 더미와 달력, 의사봉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11월 3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법의 처리 시한이 선명해졌다. 새 의회가 문을 여는 2027년 1월 3일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 권력 지형도 달라진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맥신 워터스 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1월부터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후보 인준을 막을 수도 있다. XRP 투자자에게는 규제 명확화 일정이 한층 불투명해졌다는 뜻이다.
1월 3일, 현 의회 마지막 창구
법안의 현재 위치부터 짚어 보면 이렇다. CLARITY법(H.R. 3633)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다.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토론 개시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부결시켰다.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 미쳤고, 찬성 49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토큰) 이자 처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문제는 의회 회기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NEAR 재단의 최고법률책임자 압히셰크 바이디야나단(Abhishek Vaidyanathan)은 이메일에서 현재 버전의 법안이 새 의회가 구성되는 1월 3일에도 계류 중이면 만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구조 입법이 2027년으로 미뤄진다고 가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며, 선거 이후 새 의회 출범 전까지 이어지는 레임덕 회기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47월스트리트는 그가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는 가상자산 재단에서 일한다는 점도 짚었다.
남은 변수는 상원의 종결 표결(토론을 끝내는 표결)이다. 1월 3일 전에 일정이 잡혀 통과하면 법안이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단의 일원인 앤절라 앨소브룩스 상원의원은 새 의회 출범 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민주당 주도 의회가 이후 이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지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내 탁자에서 문서를 손가락으로 짚어 읽는 모습 — AI로 생성한 자료 이미지
워런·워터스 체제와 인준 변수
크립토티커는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워터스 의원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의회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로 꼽힌다. 위원회 의제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법안의 문안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247월스트리트는 워터스 의원의 위원장 선임설을 소문 수준으로 전했다.
더 큰 변수는 인사권이다. TD 코웬의 워싱턴 애널리스트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는 선거일 메모에서 민주당이 완승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2년간 막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연계를 포함한 조사 가능성과 업계에 더 불리해진 정치 환경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망은 비트코인 매거진이 인용했고, 입법 결정이 아니라 사이버그의 정치 판단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는 상원을 선거의 더 중요한 승부처로 지목했다. 민주당 상원이 지명자를 막고 SEC·CFTC 인선을 두고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립토티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직무대행 체제로 맞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가 돼도 법안 통과에는 여전히 60표가 필요하다. NBC뉴스 집계에 따르면 하원 의석은 선거 전 218대 212에서 11월 4일 기준 258대 177로 추정된다.
친가상자산 하원 의원 낙선과 시장 반응
하원에서는 업계 우군이 자리를 잃었다.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정치자금 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하원 금융서비스위 부위원장 빌 하이젠가 의원을 돕기 위해 약 100만 달러를 썼다. 하지만 그는 션 매캔에게 패했다.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인 브라이언 스틸 의원도 낙선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247월스트리트에 따르면 선거 직후 장 초반 코인베이스 주가는 4.1% 내린 145.23달러였고, XRP는 24시간 전보다 1.8% 하락한 1.28달러에 거래됐다. 선거 이후 가상자산 관련주 전반의 매도세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비트코인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11월 4일 수요일 저녁 비트코인은 저점 7만 5,695달러를 찍은 뒤 8만 32달러까지 올랐다. 유가와 월가 흐름이 규제 이슈보다 시장에 더 크게 작용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는 선거 결과 이후 “양당 모두에서 가상자산 우호 의원들이 승리했고, 가상자산을 쓰는 6,700만 명(계속 늘고 있다)의 미국인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XRP는 1.32달러 안팎이었다. 247월스트리트는 리플이 XRP와 밀접한 비상장사라 낙관적 메시지를 낼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XRP와 코인베이스, 법이 없어도 움직이는 규제기관
CLARITY법은 디지털 상품과 그 거래 시장은 CFTC가, 디지털 증권은 SEC가 감독하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다.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 영구적인 연방 규제 틀을 얻게 된다. 현재 XRP는 사상 최고가인 3.65달러보다 64.9% 낮은 수준이다. 다만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에서 얼마를 버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법안 통과의 수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코인베이스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시가총액은 약 326억 달러(약 43조 7천억 원, 1달러 1,340원 기준)로 미국 상장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크다. 3분기 매출은 35% 감소한 12억 달러였고, 주가는 연초 이후 35.8% 내렸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10월 29일 실적 발표에서 지니어스법 통과를 높이 평가했지만 CLARITY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이 멈춰도 규제기관은 움직이고 있다. CFTC는 최근 가상자산 규칙 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토큰을 분류한 2026년 3월 SEC·CFTC 공동 지침이 바탕이다. 다만 구속력 있는 규정이 자리 잡기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초당적 지지 없이는 통과 어렵다는 경고
업계에서는 초당적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더리움 프랑스 회장이자 EthCC 공동 설립자인 제롬 드 티시는 선거의 정확한 파장을 말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초당적 지지 없이는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고객 보호 의무는 성숙한 업계가 받아들일 만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정책이 당파 갈등에 휘말리면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D3의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 프레드 수도 한 정당에 기대지 말고 양당 의원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월 3일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지고, 이후에는 새 위원장들이 의제를 정하며 새 법안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구도다. 유럽 투자자는 미카 규정이 적용돼 당장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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