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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골드바 40돈을 2,600만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골드바 20돈을 판 대금 1,720만원에 880만원을 보태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인도 예정일이 모두 지나도록 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매장을 찾아갔을 때 가게는 이미 비어 있었고, 상대방은 폐업한 상태였다.
최근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갚기 어려워 파산을 진행한다는 문자까지 받았다.
사건번호를 묻자 상대방은 어머니 주소와 2,600만원의 채권액을 채권자 목록에 넣었다고 답했을 뿐, 실제로 파산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액을 지급하고도 물건도 돈도 받지 못한 A씨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파산 절차를 밟으면 이 피해금마저 사라지는 걸까.
골드바 줄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가른다
A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접수하고, 별도로 가압류도 신청해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 즉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상대방에게 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가름난다.
폐업과 변제 약속 불이행은 그 자체로 사기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음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일 뿐이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은 계약 시점의 고의가 핵심이므로, 폐업 시점과 자금 흐름을 연결하는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재고와 자금 사정, 금 매입처와의 거래 내역, 비슷한 시기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 지급받은 돈이 실제로 금 매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기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하는 이유
A씨가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와,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로 나뉜다.
두 청구는 입증 난이도와 효과가 다르다.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되므로 입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일반 채권으로 취급돼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면, 상대방의 파산·면책 절차에서도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긴다. 이 때문에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주된 청구로 세우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된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상황에서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한지도 쟁점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인도기일 경과 후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해제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상 확정된 인도기일의 의미와 이행 최고가 필요한지에 따라 해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장 송달을 통해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송된 내용증명만으로 해제의 도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 소장에 해제 의사를 다시 기재해 송달시키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파산 신청 사실이라면?...사기 피해금 남을 수 있어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기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2,600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형사고소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채권이 자동으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의 고의가 별도로 입증돼야 하며, 보통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입증이 한결 수월해진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사기 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고의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지 단순 반환채권과 구분해야 하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가압류 보정이나 파산절차의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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