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에 차량 최대 66%↑…교통혼잡·재정부담 효과는?

윤지영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의원. [부산시의회]

[직썰 / 전현준 기자] 부산지역 주요 유료도로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해당 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최대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전체 통행량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해 무료화 정책이 실제 교통 흐름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세 도로의 손실발생액과 수입 감소액을 합산하면 약 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실제 통행시간과 교통혼잡, 재정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의원(사하구1)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유료도로 운영자료를 토대로 출퇴근 통행료 면제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퇴근 통행량 최대 65.9% 증가…전체 통행량은 소폭 변화

부산시는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7월 8일부터는 광안대교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을숙도대교의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시행 전 4만8378대에서 시행 후 5만1752대로 6.9% 증가했다.

반면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1만6618대에서 2만7581대로 65.9% 늘었다. 전체 통행량 증가율과 비교하면 출퇴근 시간대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산성터널에서는 전체 일평균 통행량이 4만1000대에서 3만8791대로 5.4% 감소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1만6679대에서 2만539대로 약 23.1% 증가했다. 하루 전체 이용량은 줄었지만 출퇴근 시간대 차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광안대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일평균 통행량은 11만825대에서 11만4377대로 3.2% 증가했지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1만7189대에서 2만8426대로 약 65.4% 늘었다.

다만 광안대교는 올해 7월부터 무료화가 시행돼 다른 두 도로보다 운영 기간이 짧다.

또한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 광안대교는 올해 6월과 8월의 통행량을 비교한 수치다.

전체 통행량은 해당 월의 일수를, 출퇴근 통행량은 평일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일평균 자료인 만큼 계절적 요인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무료시간대 차량 집중 가능성…실제 교통혼잡 영향은 미확인

세 도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전체 통행량보다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의 변화 폭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이용자들이 통행료 면제시간에 맞춰 출발 시간을 조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다른 도로에서 차량이 유입됐거나 새로운 통행수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현재 자료만으로 증가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혼잡이 심화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차량 통행량이 증가했더라도 주변 일반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됐다면 일부 구간의 교통 여건은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진입로와 연결도로의 정체가 심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무료화 시행 전후의 평균 통행속도와 소요시간, 시간대별 차량 분포, 주변 도로의 교통량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통행량 증가 자체보다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손실발생액·수입 감소액 약 141억원…재정 부담 구조 구분해야

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적 영향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을숙도대교의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발생액은 69억9703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산성터널은 55억7522만6천원으로, 두 도로의 손실발생액을 합하면 125억7225만8천원이다.

광안대교에서도 15억3609만1천원의 통행료 수입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도로의 손실발생액과 수입 감소액을 단순 합산하면 141억834만9천원이다.

다만 이 금액을 부산시의 실제 재정지출 총액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제출된 자료에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손실발생액 및 재정부담 현황이 함께 기재돼 있지만, 광안대교는 재정도로로 별도의 재정보전이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로별 손실발생액과 실제 재정 보전액, 통행료 수입 감소액을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에 제시된 금액의 집계기간과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연간 재정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통행료 무료화가 시민에게 제공한 경제적 편익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 시민 교통비 절감 효과 넘어…정책 실효성 검증 요구

윤지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행료 면제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촉구했다.

단순한 통행량 비교를 넘어 교통혼잡과 통행시간, 시민 편익,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면제시간의 적정성과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는지뿐 아니라 이동시간 변화와 주변 도로의 교통 여건, 재정적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 광안대교는 통행량 규모와 도로 운영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도로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

무료화 시행 이후 나타난 차량 이용 패턴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교통수요 변화로 이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출퇴근 통행료 면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와 실제 교통 여건,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