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면서 오는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극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4일 하루만에 법사위 소위·전체회의를 강행 통과하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며 '전 안건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이날 오전 예산안과 함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오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당일 다시 전체회의에 재부의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반대토론과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처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토론 종결 표결, 안건조정위 표결처리 등을 통해 차례차례 야당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결국 법안은 이날 밤 9시 9분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본안 표결 직전, 9시 5분경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돼 의사진행 표결이 실시되던 중 고성으로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기소에 위법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하자는 내용으로, 발의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동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배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탈북 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뇌물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12개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검찰·국정원·감사원의 내사·감사·수사·기소 등 행위로 규정됐다.
여야는 이날 종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조작기소 증거가 국정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설령 증거가 있다 해도 재판에서 그 진위 여부를 따지면 된다. 기소가 잘못됐다면 그 기소의 적법성 여부도 재판에서 따지면 된다"고 법안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치주의 최고의 원칙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이 중단된 분이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해충돌이고 권력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내놓기 부끄러운 법안"이라며 "'이재명은 특권층이니까 재판 봐준다',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수사관들에게 보복해야 한다'는 조문 2개면 정리되는 법안 아니냐"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15개(실제로는 12개) 사건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다 합치면 400~500명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감을 안 느끼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검사·감사원·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니 그것을 수사하자는 것인데 이게 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하며 오전 전체회의와 비슷한 양상의 설전이 이어졌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李대통령 죄 없애기' 위헌 법안" vs 與 "공소취소 내용 걷어냈다")
법사위 회의장 밖 복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몰려와 규탄대회를 열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악마의 발톱'을 확실히 드러냈다"며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을 받는데, 자기 혼자 재판을 안 받고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권이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 윤용근 의원은 "오직 이 대통령 하나의 죄를 지우기 위해 모든 형사법체계를 뜯어고친 것"이라며 "처음부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놓고 309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재판부에 공소기각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 방해 국정 분식회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긴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애당초 공소취소 안 할 거면 특검을 뭐하러 하겠나? 특검의 목표가 공소취소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특검법 12개 수사대상 중 8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들이고, 1개는 대통령 최측근 김용 사건"이라며 "정권은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특검 수사를 통해 대법원에게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보다 더 은밀하고 악랄한 대법원 협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튿날인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계획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앞서 이날 오후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튿날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약 30분간 의장 주재 회담이 있었지만 본회의 개최 관련 여야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6개 안건 상정을 주장했고,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회담 내용을 전했다.
다만 조 의장 측 장현주 공보수석은 5일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협의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했다"며 "내일 오전까지 상황을 봐야 하고 지금 (개의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내일 계속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확답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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