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반복적이고 과도한 청구로 공직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이하 화성시지부)가 특정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문제 삼으며 담당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악용 사례를 규탄하는 한편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과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화성시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한 명이 화성시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2,166건이다. 한 건당 평균 10개가량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실제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고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2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이처럼 방대한 청구가 이어지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 수집과 공개 가능 여부 판단, 관련 검토 작업은 물론 반복적인 이의신청 대응까지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담당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정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돼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보공개제도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적 장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특정 공무원에 대한 압박이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의 규모와 행정 부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화성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 4단계의 투쟁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첫 단계에서는 화성시청 로비 기자회견과 상징 퍼포먼스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후 4주 동안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며 정보공개 청구제도 악용의 문제점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장치 마련 ▲특이민원 해당 여부와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명확한 대응 기준 정립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및 특별휴가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 구축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등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행정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앞서 지난 10월 22일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과 담당 공무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