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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사히신문은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교 무대에서 ‘업적’ 쌓기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입법부가 멈춰 서면 대통령의 에너지가 외교·안보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TV아사히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의회의 제약이 강해진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측근도 내정이 막힌다면 이란 정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시한다고 밝혔다. 외무성 간부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우선 미·중·러 밀착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중·러와 관계가 크게 나빠진 일본으로서는 불편한 구도다. 두 번째는 ‘일본 패싱’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등 핵심 안보 현안에서 일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또 다른 우려는 미국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선거 이후 미국의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미국의 전력을 인도·태평양에 묶어두는 것이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짚었다.
미국의 방위비 압박도 골칫거리다. 정치적으로 고립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일본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대폭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은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해 왔다. 일본은 연내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에서 5년 내 ‘3.5%’ 명기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처지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겹쳐, 미·일 동맹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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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도 남는다. 윌리엄 초우 미국 허드슨연구소 일본 담당 부소장은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란 재공격 가능성 역시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는 물가와 에너지 수급을 흔들 변수다.
중국은 기존 합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간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다”며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계속 잘 지키고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천둥샤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장은 “미 의회 권력 변화가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도 트럼프의 남은 임기 행정력을 약화하는 데 주력할 뿐 기존 대중 정책을 전면 뒤집는 데 힘을 쏟지는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만은 예외다. 천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무기 판매 지연에 미 의회가 불만을 품어왔다”며 “선거 이후 의회 양당이 대만 무기 구매를 추진하도록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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