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이첩 건수가 단 2건"이라고 지적하며 '중수청 무용론'을 주장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고발 접수된 건만 800여 건이 넘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4일 예결위 질의에서 김 청장을 겨냥해 "중수청 출범 이후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건이 단 2건"이라며 "이게 국민의 안전 때문인가"라고 질책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수사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 (사건을) 어디에서 처리하는 게 옳은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도 "개문발차 해서 준비 안 된 중수청이 사건을 검토할 체제도 못 갖춘 것 아닌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지금 중수청에 (사건이) 고발 접수된 것만 800여 건이 넘는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앞서 논란이 됐던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도 다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문재인 정부도 안 했던 중수청장을 굳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꼭 시키려고 하는가"라며 "국감 때 중수청장에게 (불참) 결단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이후도 계속 참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참석하고 있다"고만 답하자, 박 의원은 이번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화살을 돌려 "수사 총 책임자를 어떻게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시켜서 메모하고 녹화하고 지침을 받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라면 대통령에게 '중수청장은 배석시키지 마라, 공소청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부처 청장들이 어떤 과정 속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지 아실 것"이라며 "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부처 청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국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수사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정책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법사위처럼 '공소취소 특검법하려고 바리케이트를 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총리가 국정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항해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수청장 국무회의 불참) 그런 제안을 하셔야 하는데 한 총리께 그런 용기가 있나"라고 거듭 추궁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저는 부처 청장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필요해 보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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