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신 가족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다.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떠안아야 했다. 입원이 수개월씩 이어지는 요양병원 특성상, 간병비는 가계에 가장 오래 남는 부담으로 꼽혀왔다.
이 구조가 내년부터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2027년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내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지금의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세부 시행 방안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요양병원과 모든 환자가 곧바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상 병원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의료 인력과 인증 여부, 환자 구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지정해 간병비 지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 규모가 기본 조건으로 거론되며, 간병인은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 환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첫해에는 약 1만 5,000명에서 시작해 2030년 약 8만 5,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나 희귀•난치 질환, 중증 질환자처럼 의료적 돌봄이 많이 필요한 환자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반대로 상태가 비교적 가벼운 환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하지 않은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경증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을 높이고,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을 키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과 입원 기준 강화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싸진다'는 소식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몇 등급인지가 첫 번째다. 아직 등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미리 신청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고려하는 병원이 앞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병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의료진과 함께 입원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장기 입원 환자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지만, 대상 병원과 환자가 단계적으로 정해지는 만큼 모든 분이 같은 시점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증도에 따라 간병비 지원과 입원료 부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부모님의 현재 상태와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문의가 늘고 있다.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막연한 기대로 입원 계획을 서두르기보다,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치료와 돌봄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하고 이후 발표되는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 나가시길 권한다.
도움말 : 정강의료재단 위드미요양병원 김현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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