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치솟는 주택 가격 속에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분양 모델을 두고, 실제 정책의 주인이 될 도민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세부 공급 요건과 선호도를 조율하는 대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목소리를 설계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소통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는 지난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GH 도민주주단의 첫 번째 공식 정
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이 선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GH 도민주주단'은 경기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명예 주주단으로서, 공사가 추진하는 주요 핵심 주거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도민의 시선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민관 직접 소통 기구로 지난 2023년 출범한 이래 올해 제2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안건은 지난 6월 개최된 제2기 출범식 당시 도민주주단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싶다고 꼽았던 '주거정책 및 주거복지'(41%) 분야에서 최종 선정됐다. 참석자들은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분을 일정 기간 공유하면서 일정 주기마다 소유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아직 취득하지 못한 잔여 공공 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혁신적 공공분양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GH가 지난 10월 말 광교신도시에 전국 최초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 시점에서 열린 토론회라 더욱 실효성 있는 논의가 오갔다.
토론에 앞서 GH가 도민주주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거 모델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방증했다. 설문 응답자의 80.9%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9.4%는 향후 조건이 부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청약 의향이 있다'고 밝혀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취득 방식과 선호하는 주택 면적, 입지 지역 등의 세부 요건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과 선호도가 도출돼 심층적인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GH 주거전략부장의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리드에 따라 테이블별 그룹 토론과 전체 종합 토론 순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주주들은 각자가 선호하는 취득 방식과 면적, 입지 조건을 선택한 배경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무선 투표기를 활용해 전체 참석자의 조건별 최종 선호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마친 도민주주단은 곧바로 용인시 수지구에 마련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관(광교자연&센트레빌 견본주택)으로 이동해 실제 주택의 내부 구조와 상세한 공급 조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현장감을 더했다.
부동산 및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같은 상생형 주거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자인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거주 편의성과 자산 형성의 합리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도의 디테일을 점검하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도민주주단 토론회의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반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 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은 결국 도민들이 실제로 삶을 꾸려갈 소중한 보금자리인 만큼, 정책의 모든 출발점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번 토론회 현장에서 모아진 소중하고 날카로운 의견들을 향후 신규 공급 및 마케팅 홍보 계획에 빠짐없이 적극 반영하여, 진정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주거정책을 확실하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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