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특례' 조항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초광역특구법 심사를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3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구성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유감"(김승수 의원)이라며 표결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초광역 특위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내 최대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 조항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입법 속도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지적이다. 최수진 의원은 "당정 정리도 안 된 이 법안을 그냥 특위에 넘기고 시한을 90일 만에 처리해야 된다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은) 특위를 구성할 필요 없이 산중위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위원장인 산중위를 피해 정무위에 갔다가 특위로 가려는 시도는 의도가 분명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특례 등에 대해 '민주당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졸속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특위 구성은 노동특례나 여러 가지 기타 사안들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전용기 의원)이라고 맞섰다.
현재 민주당은 일부 분야 52시간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한 박상혁 의원안과 해당 조항을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동시 발의한 상태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특례 삭제를, 국민의힘과 재계 측은 특례 확대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도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안 강행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 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사실상 활동이 멈춰 있는 노동존중실천단도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게 과연 노동존중실천단의 역할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 상황을 걱정하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되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이 초광역특구 추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며, 그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대표님께 묻고 싶다. 민주당다움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과 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인가"라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안만 놓고 지지와 철회를 반복하고,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지 철회'를 시사하기까지 했다.
김 대표는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그 논의를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함께 한국노총과 대화를 해갔으면 한다"고만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된 안과 제외된 안을 동시에 발의한 이유를 '숙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매번 다른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기본적 기조는 정년연장이라는 기조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감안해서 처리할 거냐는 고민 지점이 있다", "(법안 마련이) 연내에 가능할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있지만, 연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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