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하고, CCTV와 포렌식 분석으로 일당의 역할 분담 정황을 확보했다. /셔터스톡
내기골프 상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75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일당 3명이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60대 자영업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7월 30일 경기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물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36홀 내기골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인지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A씨는 내기에서 졌고, 라운딩 뒤 식당에서 내기 대금을 요구받아 7500만 원을 송금했다.
일당은 범행 전 고의로 내기골프에서 져주며 신뢰를 쌓았고, 약물 준비와 전달, 음료 제조, 망보기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소변과 모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고, 의료 처방 이력 분석과 전문의 자문으로 외부 요인에 의한 증상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CCTV와 포렌식 분석으로 역할 분담 정황도 확보했다.
약물로 승패 조작했다는 내기골프, 왜 도박 아닌 '사기' 혐의인가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으면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우연에 맡긴 승부가 아니라 상대 컨디션을 약물로 떨어뜨린 채 치른 승부로 조사됐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고 A씨가 공정한 내기라고 믿고 대금을 보냈다면, 기망에 의해 재물이 넘어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도 내기에 응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우연에 따라 재물을 걸고 승부를 겨루는 도박은 참가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쪽이 속임수로 결과를 정해 놓은 사기도박은 피해자가 도박죄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직 송치 단계라 혐의가 성립하는지, A씨가 어떤 처지로 다뤄질지는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몰래 먹였다는 약물 한 잔, 마약류관리법 혐의… 입증 핵심은 '외부 요인'
마약류관리법은 의료 목적 등 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약물을 마시게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쟁점은 피해자가 약물을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다.
피해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송금이 이미 이뤄졌다면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내기 규칙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남겨야 한다. 골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할 때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을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가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도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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