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급락 시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방안까지 공개하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격 하락의 충격에는 대비하되,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기대에 따른 추격 매수에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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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역의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며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을 언급하면서도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집값 하락이 경기와 금융시장을 흔들면 정부가 결국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올해 ‘8·3 세제개편안’의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 말소 후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에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라는 양도기한을 설정한 점을 거론하며 강남권 밖에서도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주택들은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와는 크게 달라지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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