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냐.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폐해가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도 정말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관련 교육 확대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팩트체크와 관련해 제가 피해자”라며 북한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했던 것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형사고소를 했지만, 회복 불능으로, 팩트체크 예산을 꼭 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 문제는 옛날에 ‘우물가에서 누가 어쨌다더라’하는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문제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이렇게 이야기하며 누구를 창피 주는 문제로 접근했는데, 지금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문제에 대해 최근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따옴표를 치고 보도하면 모든 게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그 따옴표(보도)는 옛날 나치 시대 때 일종의 편법에 불과했던 것이고, 지금은 따옴표를 쳤다 해도 판례에 의해도 그게 사실로 오인될 수 있으면 허위 보도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판례상 책임이 명확한데도 따옴표 보도가 일상이 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말했다고 보도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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