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돼”···조정식 “민생·경제 앞에 여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해 조정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정치적 경쟁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치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재정 여력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김 소장에게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조 의장은 “역대 최고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적 화두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민생 회복을 위한 많은 고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함께 국회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긴요하게 잘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잘 처리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 사전 환담장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며 미래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 역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국민의힘에서 ‘늘어난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국채 비율도 우려와 달리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금운용계획 역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4~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부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재정 철학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합리적 경쟁’이 실제 예산 협상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