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임 앞두고 '시진핑 정점' 체계 확립…부문·지역별 층층이 견제 제도 구축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4연임' 여부를 결정할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당원·간부 관리 강화와 반(反)부패 제도화, 시진핑 중심 체제 심화 등 방향을 공식화했다.
중국공산당은 1일 '끈기 있게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6∼29일 열린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 결정문이다.
1만7천여자 분량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힘의 구도'에 변화가 발생하고, 국내적으로는 발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책임이 막중한 당원·간부들의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결정'은 "당 대오의 주류는 양호하지만 사상·조직·작풍(업무 태도) 불순이라는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당원·간부의 소질·능력은 시대의 발전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급 간부를 포함한 소수의 당원·간부는 당성(黨性)이 강하지 않고, 이상과 신념이 동요하거나 결여돼있으며, 심지어 권력으로 시리를 도모하거나 부패하고 타락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정'은 ▲ 당에 대한 충성 강화와 '시진핑 중심' 당 중앙과의 일치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성 강화' ▲ 당 중앙의 지위 확립과 각급 지도자들의 권한 규범화(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집중제 관철' ▲ 간부 평가 강화 ▲ 당 조직 체계 개선 ▲ 반부패 운동의 지속 추진 등을 문제 해결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결정'은 각급 당 조직 안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집단지도체제에 힘을 실어 간부가 담당 업무나 분야, 지역을 '사적 영지(領地)'로 삼지 못하게 하고, 당 조직 내에서 중요 안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사 결정의 강행을 막는 등 층층이 존재하는 책임자(一把手)들의 권한에 제약을 걸었다.
각급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권위 수호'는 금지됐고, 상급 조직이 하급 조직 책임자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은 요구했다.
'결정'은 동시에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다'는 의미의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및 전당의 핵심 지위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의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 등 '시진핑 충성 구호'를 거듭 명시하면서 시진핑 총서기 권력 집중 체제를 재확인했다.
4연임을 앞둔 시진핑 총서기를 제외하고 정부·군 등 각급 당 조직에서 모든 책임자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정점은 더 날카롭게 세우고, 중간층은 단단히 묶는 피라미드 설계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은 고위 간부부터 전방위 감독·관리를 일상화해 신상 보고 개선, 비정상적 재산·지출 변동 시 조사 실시, 가족 사업체 관리 강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급과 분야, 이익 형태를 불문하고 부패를 집중적·상시적으로 적발해야 한다는 등 '반부패 숙청'을 시스템화하는 방침도 '결정'에 담겼다.
'결정'은 '호랑이'(고위직 부패 관리)와 '파리'(하위직 부패 관리), '여우'(해외 도피 부패 사범)를 모두 '사냥' 대상으로 거듭 확인하는 한편 "중점 영역·문제·대상을 부각하고, 권력·자금·자원이 집중된 영역의 부패 문제 정돈을 심화해야 한다"며 "중대한 부패 사건이 발생한 지방·부문·단위에 대한 철저한 독소 숙청과 정치 생태계 회복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전면 종엄치당'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사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사상·덩샤오핑이론·3개대표론(장쩌민)·과학발전관(후진타오)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에 더해 이번 20기 5중전회에서 확립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이 명시됨으로써 시 총서기의 사상적 지위가 한층 공고해졌다.
한편, 시 총서기는 이날 자신의 명의로 별도 발표한 20기 5중전회 결정 설명 자료에서 "최근 당의 대오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혁·개방 이후에 출생한 당원·간부의 비율이 점점 커져 교육·관리의 새 필요성이 생겼다"며 "당원 대오의 주류는 양호하지만, 당의 선진성·순수성을 약화시키고 당의 장기집권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잠재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기 5중전회 문건 작성이 올해 1월 시작됐으며 자신이 작성조장을, 왕후닝(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서열 4위)·차이치(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서열 5위)·리시(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서열 7위)가 부조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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