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치적 진영이나 집단의 정체성보다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며 “특히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재검토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지원 축소와 소수자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자신의 X에 공유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가정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다문화가정 지원 축소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31일에도 “다문화 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 맞지만 그것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들을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보편 복지와 사회안전매트를 완성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이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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