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지만,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매달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당수 수급자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700만명대였던 수급자 규모가 올해 80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400만명을 처음 돌파한 2015년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8년 수급자가 약 900만명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지급액을 살펴보면 월 20만~4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 뉴스1
국민연금 수급자 806만명…11년 만에 두 배 증가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합산한 수치다. 노령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일시금 수급자도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통계에 대해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해 올해 1∼7월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수급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간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통계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806만명은 7월 말 현재 생존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만을 집계한 숫자는 아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선 시점은 2015년이다. 당시 수급자는 402만867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수급자는 이보다 약 403만명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두 배 규모로 확대됐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뒤 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여기에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앞으로도 수급자 증가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1000만명 돌파…연금 지급액 56조원 전망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서도 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약 8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액은 연간 총 56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2028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약 900만1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에는 약 1006만명까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00만명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와 비교하면 앞으로 4년 사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약 200만명 더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수급자 증가 속도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2028년에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면서 신규 수급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늦춰지면 해당 연도에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8년 수급 개시 연령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더라도 2030년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다는 것이 연구원의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대상이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다.
수급자 증가 속도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 뉴스1
10명 중 7명은 월 60만원 미만…가장 많은 구간은 20만~40만원
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실제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에 집중돼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매달 60만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수급자가 분포한 구간은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었다. 해당 구간 수급자는 299만1230명으로, 전체 786만3299명의 38.0%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10명 가운데 약 4명이 매달 20만~4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구간은 월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었다. 이 구간에 속한 수급자는 166만6760명으로 전체의 21.2%였다. 월 20만~60만원을 받는 수급자만 합해도 465만7990명에 달한다.
월 2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해당 구간 수급자는 53만5279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는 총 519만3269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66.0%에 해당한다.
여기서 7월 기준 수급액 통계의 전체 인원은 786만3299명으로, 올해 1~7월 누적 수급자 806만2142명과 차이가 있다. 누적 수급자 통계는 해당 기간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사람을 합산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두 통계는 집계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시점의 수급자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 뉴스1
수급자 늘어도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과제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실제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같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한 보험료가 적었다면 연금액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수급자 가운데 상당수가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월 20만~40만원을 받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점도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급자의 생활 수준은 다른 연금이나 근로소득, 보유 자산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와 국민연금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의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다만 월 6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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