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올해 8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030년에는 수급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연금 수령액은 상당수가 월 60만원에 미치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민연금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모두 806만2천1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 수급자 수인 402만8천671명과 비교해 약 두 배 늘어난 규모다. 공단은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를 합산한 수치로, 집계 기간 연금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2026~2030년)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급자는 약 828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급여액은 총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3세에서 64세로 조정되는 2028년에는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수급자 규모는 같은 해 약 900만1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에는 약 1천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수급자 증가가 곧 노후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면 상당수 수급자가 월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월 수급액별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 786만3천299명 가운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구간이 299만1천230명으로 38.0%를 차지했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66만6천760명으로 21.2%였다.
월 2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도 53만5천279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이들을 합하면 월 6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519만3천269명으로, 전체의 66.0%를 차지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이 매달 60만원이 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개별 수급자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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