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첫 국감서 국민의힘 ‘일일·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사진제공=이소희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당이 선정하는 ‘일일 우수의원’에 이어 ‘주간 우수의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매주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이 돋보인 의원을 ‘주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1월 의원직을 승계한 이 의원에게는 이번이 첫 국정감사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강남 소재 치과의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를 집중 추궁했다. 대표원장은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했으며 환자 사망 사흘 뒤 홍보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의원급 마취·진정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비공개 임상시험 결과 2672건을 챗GPT로 로그인 없이 내려받을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 국정감사 당일 새벽 외부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대민 사이트 5곳의 정보 연계 기능(API) 4998개를 전수 점검해 625개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병원 3곳의 감사 공개본 122건에서 개인정보 가림 처리가 부실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청한 청년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사전신청의 75.1%가 부모 등에 의해 이뤄진 점을 들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20대 실업크레딧 신청 인원이 4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미신청 사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공공기관의 정지적 중립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싸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낙선·낙천 정치인의 재취업 자리가 되는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이 인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기본사회연구회 행사에 기관 예산 585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은 원장은 복지부 겸직 허가 전부터 연구회 직함으로 활동했고, 공동세미나 협조를 직접 지시하면서도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연구회 관련 행사 4건 가운데 2건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복지부에 즉시 감사와 소관 기관장들의 겸직·이해충돌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 문제도 다뤘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기준 피해보상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를 마친 것은 140건(2.6%)에 불과한 점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2703명 가운데 797명은 통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질병관리청은 통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후속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 3법’과 공공기관의 정치권 인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치 회전문 인사 금지법’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관련 법률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일일 우수의원’에 이어 ‘주간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책임감이 더 무겁다”며 “국민의 노후자금과 건강보험을 맡은 자리가 낙선·낙천 정치인의 대기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묻는 날이 아니라 고쳐지는 날 끝난다”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빈틈은 입법으로 메우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