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50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연담배와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추가되며,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성분정보와 검사 절차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5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이다.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분석체계 마련, 정보 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 강화 등 3가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8536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에 이른다.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줄었으나,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1.6%에서 2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
정부는 기존 타르와 니코틴 위주의 제한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난다.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도 새롭게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항목은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의 존재, 해외 규제사례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앞으로 각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포함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으로 성분정보의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는 검증체계가 도입된다.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는 첨가물 정보도 확보·분석하고,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 인식 제고와 특정 성분 사용 금지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의뢰 시기는 현행 판매 개시 후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겨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의 가격신고 전 유해성분 검사 의뢰도 검토된다.
정부는 유해성분과 첨가물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을 재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TobLabNet) 공동연구에도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과 기술협력도 추진한다.
검사기관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국제표준인 'ISO/IEC 17025'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담배제품의 판매·사용 현황, 흡연행태 변화, 신종제품 유입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운영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과 배출물의 독성 분석, 신규 성분 분석법 개발,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전문 연구도 추진된다.
국민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도 개선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방안이 마련되고, 공개 정보가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개 기준과 범위를 보완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유해성분 정보의 데이터 관리체계도 고도화된다.
관리대상 제품은 2026년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 2029년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 담배까지 확대된다.
축적된 유해성분 자료는 금연정책 수립,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 등에 활용된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담배제품 시장 진입, 유통, 유해성 관리, 금연정책 간 연계가 강화되고 규제정책의 일관성도 확보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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