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 실무 능력을 보장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환시대 사회복지 교육과 자격제도 재설계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행 자격제도가 실무 능력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165만건에 달하는 자격 남발과 현장 수요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다.
핵심 요약
① 올해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종합적 기획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요구되고 있다.
② 2025년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누적 발급 건수는 165만건에 달하지만 실제 현장 활동 인력은 13만명에 불과해 자격 남발 문제가 제기됐다.
③ 전문가들은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개편과 임금 등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한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어 조작 몇 번 하고 코스 안에서 운전대만 이리저리 돌리면 면허증을 내주던 시절이 있었다. 이른바 ‘물면허’다. 문제는 이 면허증을 갓 쥔 초보 운전자가 강남역 한복판에 뚝 떨어졌을 때 발생한다. 사방에서 버스가 들이밀고 배달 오토바이가 곡예를 하듯 스쳐 지나간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차는 옴짝달싹 못 한다. 학원에서는 직각 주차 공식은 알려줬어도, 끼어드는 택시에 대처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딱 이 꼴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발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누적 건수가 무려 165만 8086건에 달한다. 국민 30명 중 1명은 사회복지사란 얘기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자격증 보유자 중 강남역 한복판에서 쌩쌩 달릴 수 있는 베스트 드라이버는 과연 몇이나 될까.
2026년 10월 30일, 국회에서 토론회 ‘대전환시대, 사회복지 교육과 자격제도 재설계 방안’이 열렸다. 여성경제신문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남인순·서영석·강경숙·백선희·전종덕 의원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간 발제와 토론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장롱면허 165만 개 쌓아둔다고 돌봄이 저절로 되나. 운전 연수부터 똑바로 시키자.”
올해 3월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됐다. 아프고 나이 든 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을 전전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일상 지원을 한데 묶어주는 훌륭한 제도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복잡한 도로를 정리하는 ‘현장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퇴원한 김씨 할아버지를 집에 모신다고 치자. 머릿속에 법 조항이나 외우고 있는 서툰 복지사라면 “여기 서비스 목록표 두고 갈 테니 읽어보세요” 하고 끝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전형 복지사는 다르다. “할아버지가 휠체어로 이 집 문턱을 넘을 수 있나?”, “점심은 누가 챙겨주지?”, “며느리가 돌봄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떡하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맞춤형 지도를 그려내야 한다.
이날 발제에서는 165만 건의 자격증 발급 수와 실제 현장에서 뛰며 보수교육을 받는 인원(약 13만 명)의 묘한 불균형을 꼬집었다. 겉보기엔 “사람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취업을 못 한다고?” 싶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가 아니다. 면허증만 따놓고 서랍에 박아둔 ‘장롱면허’가 수두룩하고, 막상 운전대를 잡으려 해도 일할 곳의 처우가 열악해 핸들을 놔버린 이들이 태반이다. 자격증 발급 수만 콱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대학에선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가르친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의 역사’와 ‘타이어의 종류’를 각각 따로 가르치는 셈이다. 그래 놓고 졸업하면 알아서 조립해 운전하라고 등 떠민다.
게다가 현장은 정답이 없는 객관식 밖의 세상이다. 어르신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자유를 택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챗GPT한테 “어르신이 고집을 부리시는데 어떡할까요?”라고 물어볼 텐가. AI가 뱉어낸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치는 게 먼저다.
실습은 또 어떤가. 면접을 보러 온 신입에게 “이 지원자는 현장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부터 든단다. 운전학원 160시간을 이수했다는데, 막상 차에 태워보니 시동 거는 법조차 현장 선임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국가고시를 아주 어렵게, 사법고시 뺨치게 만들면 될까. 시험은 수단일 뿐이다. 법령 달달 외우는 사지선다형 문제 백날 꼬아 내봐야, 쪽집게 암기 학원만 배불릴 뿐 현장 대처 능력은 안 자란다. 상황 판단형이나 서술형 평가 도입 제안도 신선하지만, '채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할 건데?'라는 현실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과 책임이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버티고 있는데 자격증 문턱만 높이면 무슨 소용인가. 같은 자격증을 쥐고도 무슨 사업을 맡느냐에 따라 밥값이 달라지는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F1 레이서급 실력을 요구하면서 범퍼카 관리인 월급을 주면 누가 그 험한 강남역 교차로에 나서겠는가.
자격증 따기 어렵게 만들어서 ‘엘리트 페이퍼 복지사’만 양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실무를 쫀득하게 가르치고, 제대로 된 실습 기관에서 핸들을 쥐여주어야 한다. 험한 길을 달리는 만큼 주유비(처우)를 넉넉히 챙겨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돌봄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내 앞에 온 사회복지사가 꼬일 대로 꼬인 내 팍팍한 삶의 실타래를 얼마나 따뜻하고 능숙하게 풀어주느냐다. 문턱만 높여놓고 생색내는 정책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Q.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의 주요 방향은 무엇인가
A. 자격 취득을 어렵게 하는 것을 넘어 실무 역량 검증과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이다.
Q.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 누적 발급된 자격증이 165만건에 달하지만 현장 활동 인력은 13만명에 불과해 현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Q. 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 처우가 개선되나
A. 전문가들은 임금이 정부 보조금에 묶여 있어 자격 공급 축소만으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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