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직접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착공 지원을 약속했다. 연내에만 서울 민간 정비사업 3만1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주비 대출 상담, 공사비 갈등 중재, 취득세 감면 등을 약속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과 서울시, 노원구, 시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올해 민간 정비사업으로 착공을 지원하는 물량은 수도권 7만2000가구이며 이 중 서울은 연말까지 3만1000가구가 목표다.
홍 장관은 인허가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데 방점을 뒀다. 그는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찾은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짓는 사업지다. 2023년 관리처분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고 이듬해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사업이 멈췄고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지연의 발목을 잡은 공사비와 이주비 문제가 간담회의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이주비 쪽에서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나왔다. 조합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을 건의하자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는 정부가 중재자로 나선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강화를 요청했고 홍 장관은 공사비 갈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했다.
세제 유인도 걸었다. 상계2구역은 8·13 대책에 따라 신속히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홍 장관은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서울시 협조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저희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신규택지 6곳은 모두 경기에 있어 서울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당정은 28일 이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실무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뒤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처럼 공론화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포시가 전날 김포아라지구 3만7000가구 공급 계획에 반발하자 홍 장관은 교통대책 지원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김포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서둘러 마치고 실시설계와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역사 추가 설치와 서울 연결 도로망 개선, 자족시설 확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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