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조수빈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 절차 단축과 인센티브 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보상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보상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논의 사항은 보상 절차 병행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간 단축, 이주 거부자에 대한 인도소송 절차 개선 등이다.
LH는 우선 보상 인력 증원을 지속하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해 보상 협의 개시와 동시에 재결 신청 업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상 관련 업무를 조기에 병행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도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 지난 6월 관련 제도가 공포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으며,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대비한다. 지난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이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는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는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미리 정비하기로 했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해 퇴거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절차를 외부에 위탁해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성훈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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