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익명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소통 역시 대통령이 놓아서는 안 될 책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루 전 강경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게시물을 인용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재검토를 언급했다가 지지층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적었다.
■ "오만찬도, 뒷골목도"…소통 방식에 위아래 없다는 대통령
이 대통령은 글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는 방식을 두 갈래로 나눠 비교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공복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영향력 큰 사람들과 의전 형식을 갖춰 오만찬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어둡고 좁은 뒷골목을 일부러 찾아 일상에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실을 파악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이 대통령은 "공식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이고,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 단정할 것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유로는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펨코나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공식 보고 체계와 익명 커뮤니티를 나란히 놓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을 두고, 펨코 게시물 인용을 문제 삼은 비판에 우회적으로 응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별도의 게시물에서 인용 출처 논란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 절실한 산모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겪는 어려움을 살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 발단은 '국가유공자와 동급인 다문화 산모' 게시물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X에 공유한 에펨코리아 게시물이다. 주로 20~30대 남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 커뮤니티에는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작성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산모와 같은 순위에 놓인 점에 의문을 표했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보다 순위가 앞선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이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이용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해 준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실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 '서울형 안심산후조리원'의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와 함께 다문화가족 산모가 포함돼 있다. 쌍둥이 출산모와 둘째아 출산모는 3순위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하필 펨코를"…SNS 게시물 후폭풍
이 대통령 게시물의 인용 출처를 두고 이 대통령의 28일 게시물에는 "하필 골라도 펨코 글을 고르셨냐. 다른 채널에는 없었나"라는 댓글이 달렸다. "글을 인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펨코를 하시냐", "펨코 댓글은 읽어보셨나. 아무리 일견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펨코를 인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SNS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밖에 제도 손질 여부를 떠나 다문화가족 배제 정서가 강한 커뮤니티의 글을 정책 검토의 계기로 삼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
■ 야권 "국정운영 아니라 실시간 댓글 팀 같다"…SNS 정치 공방 격화
야당은 이번 논란을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 전반으로 넓혀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X 계정이 대통령실보다 더 바빠졌다. 국정운영이 아니고 '실시간 댓글 팀'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하고도 싸우고 또는 자신의 지지자하고도 싸우고 전 국민하고 싸우고 있다"고도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구룡마을 화재 당일을 거론하며 "107채의 집이 전소되던 밤에도 대통령은 10건의 SNS를 올렸는데, 대다수가 자기 말 비판에 대한 반박, 정부 정책 비판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의 집에 붙은 불길을 잡는 것보다, 정권으로 향하고 있는 민심의 불길을 잡는 것이 더 급한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SNS에 공유해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고 있다"며 "최고 권력자가 언론사 편집까지 문제 삼는 일을 언론 길들이기 말고 무엇이라 부르겠나"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처신해야 한다"며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어느 네티즌의 비판 글에 직접 반박하는 글을 X에 올리는 건 결코 대통령답지 않다"고 썼다.
다만 이 대통령은 SNS 소통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 왔다. 이달 10일에도 X에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적었다. 당시 그는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힘없이 덜 가지고 소외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좁은 뒷골목의 부모, 형제, 자녀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자신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글 제목에도 '뒷골목'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X에 올린 게시글 전문이다.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공복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영향력 큰 사람들과 의전 형식을 갖춰 오만찬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어둡고 좁은 뒷골목을 일부러 찾아 일상에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이고,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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