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서도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유요섭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이같은 행위를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세 차례 공판에 거쳐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 진술이 끝나면 2심 선고일이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