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 정책 스터디에서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지는 주민 갈등과 공동주택 시설 이용 문제를 의정활동의 주요 검토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사업 당사자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확인할 사항과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위치와 공동시설 이용을 둘러싼 입주민 간 인식 차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주거 형태에 따라 시설 이용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과 관리 방식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같은 논의는 2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부산역'의 정책 스터디에서 이뤄졌다. 김태효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접한 민원을 토대로 정비구역의 사업 절차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 요인을 짚었다. 주민과 조합, 사업자, 행정기관의 이해가 충돌할 때 의회가 확인할 사항과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폈다.
논의 과정에서는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민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주민 요구 가운데 행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과 의회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모임은 '부산역'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공동 학습 자리다. 앞선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자주 접한다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번 주제가 선정됐다.
참석 의원들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이해관계 충돌을 줄일 방안과 공동주택의 시설 이용 기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제도 개정안이나 새로운 행정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태효 대표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의원들이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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