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도입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COPD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진단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국민 누구나 56·66세가 되면 국가건강검진 시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COPD는 한 번 손상된 폐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인 만큼 조기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중증환자는 반복적인 급성악화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제는 숨은 환자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진단부터 관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 가운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대체불가 숨 쉴 권리, 국가 COPD 전주기 관리체계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학술대회(KATRDIC 2026)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의 의미를 되짚고 중증 COPD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회는 2026년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을 원년으로 삼아 2027년에는 중증 COPD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급성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가 도입됐지만 높은 비용 문턱에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COPD는 전 세계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중증 만성질환이지만 국내 환자들의 질환 인지율과 치료율은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조기진단을 넘어 중증환자 치료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학회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서영석 의원 역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숨 쉴 권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건강권”이라며 “폐기능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실제 치료와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단 후 흡입기 사용 및 질환 관리 교육부터 중증환자의 급성악화 예방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COPD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진단 넘어 치료로…흡입제 교육수가 신설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진국 간행이사는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조기발견 이후 실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국 간행이사는 우리나라가 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 도입된 검사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COPD를 가벼운 호흡기증상 정도로 여겨 병원을 찾지 않거나 일차의료 현장의 질환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단받지 못한 COPD 환자가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진국 간행이사는 흡입제 사용에 대한 충분한 환자 교육을 주문했다. 흡입제는 COPD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환자가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한 치료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진이 진료현장에서 흡입제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흡입제 교육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약물 처방을 넘어 환자 교육과 상담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제 요법에도 반복되는 급성악화…중증환자 치료 접근성 높여야
뒤이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황용일 보험이사는 ‘COPD 전주기 관리의 완성: 중증 COPD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를 주제로 중증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성인 COPD 환자는 약 16만명으로 이 중 약 5만명(29.4%)이 가장 강도 높은 표준 흡입치료인 3제 요법을 처방받고 있다. 특히 3제 요법에도 반복적인 급성악화를 겪는 고위험군은 약 3만명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중증환자들의 급성악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생물학적제제가 도입됐다. 문제는 높은 약값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한계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COPD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경제적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황용일 보험이사는 “중증 COPD 환자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반복적인 급성악화를 예방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교육부터 치료비 부담 완화까지…실질적 제도 개선 촉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중증 COPD 환자의 실제 목소리를 통해 녹록지 않은 치료환경을 짚어보는 한편 환자단체,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심재정 이사장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치료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김우중 전 사무총장은 COPD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중증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그는 고령환자의 경우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며 새로운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조직 등을 활용해 COPD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정부와 의료계가 고령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진료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호흡기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TV 이금숙 부장(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은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도입됐지만 정작 검사대상자조차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림톡 등을 통해 검사 도입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흡입제 교육수가 신설, 중증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도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제도와 평가 절차를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숙현 신약등재부장은 산정특례 도입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증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은희 사무관은 생물학적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관련해 임상문헌 등을 바탕으로 설정 기준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비용효과성 평가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유광하 이사장은 “중증 COPD 환자들에게 치료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닿게 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학회가 바라는 바”라며 “단 이러한 문제가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COPD의 심각성과 중증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공론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